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 ⓒ에이블뉴스

[이슈와 사람들]⑧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두 번째 편을 싣는다. 이 의원은 장애인 대표가 아니라 소수계층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만이 아니라 소수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계의 최대 쟁점인 장애연금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와 의지를 충분하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된 개혁이나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 기조라면서 자신과 거리감을 두지 말고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백종환: 개인 이정선 의원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의원님은 장애인계 대표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정선: 장애인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대표가 아니라 소수계층의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만남에서 대통령님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역할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꼭 장애인대표여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백종환: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해 오고 계신데요. 어쨌든 장애인당사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장애인분야에 비율을 얼마큼 두고 있습니까?

이정선: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의원이라고 너무 장애 쪽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애인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장애인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장애인들도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게 피부에 와 닿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거리를 두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폭넓게 해야지 하다가 또 전문성이 나오게 되요.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펼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장애인 쪽에 자꾸 전문성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 보단 질의는 좀 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자꾸만 중복 질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고요. 또 다른 분들이 생각 하는 것과 제가 생각이 다르다면 그렇게 질의하겠지만 담당하는 복지부에서도 장애인의원이 또 저런 질의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다른 의원들이 하셨던 것은 되도록 안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환: 그러면 장애인 현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이정선: 단체장들하고 만남을 하고 있고요. 민원 같은 것도 듣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백종환: 어쨌든 한나라당 안에서는 장애인 의원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현재 네 분이 게시나요?

이정선: 세분이죠. 윤석용 의원님하고, 저, 심재철의원님

백종환: 그러면 임두성 의원님은?

이정선: 아, 임두성 의원님도 장애인이죠.

백종환: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정선: 대표님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은 장애인만을 위한 대표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역할배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위라든가 다른 환경노동위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 곳에서 계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마이너스라서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의 같은 경우도 중복되니까 알아서 안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애인분야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정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심재철 의원님이나 윤석용 의원님이나 저나 임두성 의원님이 계신데, 임 의원님은 장애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인데요. 소외된 계층이라고 같이 말할 수 있지만…. 장애인계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정부와 일을 협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견제할 것이냐 강하게 대시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생각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조라든가 논의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셋이 마음을 합쳐서 정부를 강하게 대시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부문 효과도 있을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는…. 글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사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환: 못하는 것이 너무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정선: 경쟁은 아니에요.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신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저 사람이 저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사람 보다 낫게 한다? 저는 그런 마음은 안 갖습니다.

백종환: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서도 같은 당 의원들끼리 협조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이런 말들도 있고,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면 싸움도 하게 되고 없는 말도 하는 양분화 된 이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당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다른 의원들보다 덜 친한가? 장애인쪽 분야에서는 여당야당도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의 기대가 워낙 큰데 서로 오히려 타당의 의원들보다 덜 친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정선: 안 들어 봤어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각각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지향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장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석용 의원이나 저나 심재철 위원장님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향점내지는 어떤 목적성 같은 것이 각각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토론이나 논의로 좁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계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이슈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환: 장애인 자립생활이 장애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인계의 큰 획을 긋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정책을 담은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이정선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것이 최근 한나라당의 10대 서민 법안으로 채택이 되면서 통과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력이 필요한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선: 한나라당이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당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적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0대 법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러한 기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확실하게 많이 들어간 법안이라는 부분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TFT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오랜 시간동안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TFT멤버와 현장전문가들과. 그렇게 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력 같은 것은 저는 아직 힘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제 정치의 기조는 있는 자리에서 소신껏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도 제가 발의했지만, 당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정치 기조가 역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주체와 객체를 혼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장애인당사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된 정치 개혁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는 것입니다. 현장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이 정부의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은 현재 장애연금 정부안은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의원님 법안 중에서 ATM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관련한 법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하시는 것마다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TFT팀 구성 등의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법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또 임기 내에 꼭 처리하고 싶은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선: 제가 국감에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는 중증장애 부부에 관한 실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중증장애 부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계층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증 지적장애인 부부는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서비스가 없으면 아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면을 말씀 드린 겁니다.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는 미인가시설이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의 인권유린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인가 시설에 정말 사심 없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도 미인가시설의 직원, 작업기준이라든가 조금 더 상황을 판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개선안 같은 것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들에 관한 인권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시설에 계신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에요. 작년 국감 때 장애인생활시설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때도 인권유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국감도중에 전재희 장관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30군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이 칫솔을 다 똑같은 것을 쓴다거나, 케어를 못하는 장애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은연중에 했다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무분별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과 시설에 관련된 사람을 배제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꼭 한명이 들어가고, 장애인들과 직접 대화해서 그 부분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동안 장애인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그 주체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 주체입니다.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권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백종환: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이정선 의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데요. 장애인당사자로서 현 정부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해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마 저뿐 아니라 독자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연금 도입을 두고 장애인들이 말이 많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안대로 국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선 의원은 최근 1년 장애인복지정책이 어떻게 펼쳐져 왔고,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정선: 장애인정책 같은 경우, 연금도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연금 도입이 되지 않았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긴 했지만. 실효성에서 많은 반박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행정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니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받아라고. 그리고 제안하는 100%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장애인 단체장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많은 부분에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압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왕 연금을 도입을 한다면 수당과 연금의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양 부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이 안을 올릴 때 복지부에서 어떻게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양 부처에 이의제기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아마 그대로 통과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 너무 반발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부분은 우리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정책제안도 많이 하고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목소리를 함께 높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장애인의원님들, 또 장애인계와 함께 조금 더 실효성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애초의 기조는,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대학에 특별 초청돼 ‘장애를 입고 어떻게 국회를 갔느냐, 비전과 꿈’ 이런 제목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 얘기 중에 한 일화를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에 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의원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하는 얘긴가, 아니면 마인드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본인이 어려운 시절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천막촌에서 기거를 할 때, 그 천막촌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청소도 하시고 뒷바라지도 다 하고,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을 아침에 다 깨워주기도 하고, 빨래며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장애인이셨대요. 그 분이 나도 우리 부모에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양말 한 켤레, 선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대요. 그 분이 다리를 많이 저시는 분인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평생 그것을 못했다고. 그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듣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에게 가장 최우선은 일자리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의 작은 일화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자꾸 한쪽으로 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 장애인 정책에 대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발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이사가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가서도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언론에 나타난 모습으로 알 수 있는데요. 주변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연금문제 같은 경우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물론 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문제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 말씀이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장애수당 보다 낮은 이런 연금이 책정됐다는 것이 좀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서서 장애인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정선: 복지부는 현실적인 예산을 담아서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뭘 원하고 상황은 어떤 것이고, 라는 부분에 많은 일정부분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이 잘 안될 경우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제적인 논리를 먼저 앞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말씀 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를 상당히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에 논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처에서 조율을 좀 잘 해서 설득력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환: 항상 끝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선: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 의원을 마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왔죠.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건 그래도 장애인 쪽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줬구나, 라는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만들 때 힘을 보태서 지나가는 장애인콜택시를 보면서 그런 일을 했었지 하는 뿌듯함, 그 정도입니다. 민간인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시의원으로서 국민들 앞이나 시에 남겨 놓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써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역할 할 수 있게 된다면 지원해 주실 거면 저를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오히려 바보 역할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고 다른 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 보답을 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가 끝나려면 2년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반 뒤에 국회의원 이정선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했고,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보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에게 거리를 두지마시고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또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 못하는 부분은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환: 이정선 의원님실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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