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들]③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상)

에이블뉴스가 2009년 기획특집 이슈와 사람들 3번째 인터뷰 인물로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을 만났다. 고 국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본지 백종환 대표이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산됐던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준비하고 있는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계획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국장과의 인터뷰 첫 번째 편을 싣는다.

백종환: 장애인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2년차에 돌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다.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사업에 대한 예정된 로드맵과 계획을 듣고 싶다.

고경석: 항상 에이블뉴스를 많이 본다. 매년 한해의 마지막 시점에 에이블뉴스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모두 ‘장애인계 키워드’ 1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지했던 것 같다. 그만큼 이 사업이 장애인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역시 이러한 장애인계의 기대와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법 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법령 홍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장애계와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

2008년에는 장애인계와 공동으로 법령을 쉽게 풀어 쓴 해설서, 만화책, 설명녹음테이프를 제작해 배포했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TV·신문·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

2009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대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제도의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모니터링을 위한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연구가 마무리되는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가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향후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지난 3월 관계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합동대책반 실무위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고, 분야별 최소서비스 기준은 각 부처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장애인계의 수렴을 거쳐 책으로 묶어 배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월 23일~4월 2일 기간 동안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대상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수범사례가 전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백종환: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장애인 차별 위반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어느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고경석: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14개 부처와 힘을 모아 범정부적 차원의 법령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다. 먼저 법령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의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알리는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UCC 공모전, 공중파 TV·지하철·무가지 광고, 포스터·리플릿·소책자 등 홍보물과 해설서, 만화책, 녹음테이프, 교육용 PPT 배포, 설명회 및 교육 등 법령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 대상별로 설명회를 실시해서 오는 4월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및 웹접근성 확보방안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들에는 그 법령내용과 유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워낙 어렵다. 알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서 적어도 법정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백종환: 적용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지만 올 연말이면 늦지 않을까?

고경석: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자가 나올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다. 분야별로 조금 시차를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자로 드려야만 이해가 쉽고, 또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백종환: 요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따른 내용인 것 같다. 장애인계에서도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생긴 과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없어지려고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우려도 큰 것 같다. 지난 주에 장애인단체들하고 국장님 면담하신 것 답변을 들어보니까 폐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

고경석: 장애인계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는 것이 현 정부가 장애인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국대과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처가 대국대과제가 해당된다. 또 복지부내에서도 장애인정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도 하나 내지 두 개과가 조정이 된다. 장애인계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다 유지되고 인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과 하나가 통합이 되는데, 우리는 장애인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정책과는 조직도 갖고 있고 예산도 갖고 있고 단체도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 것이다. 사실상 조직이나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느 정책도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단체들이 다 힘을 합해서 밀어줘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례회의를 갖고 있다. 장애인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힘을 합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권익증진과라는 것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장애인권익증진과라는 이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인원으로만 보면 1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종환: 장애인정책과로 통합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이 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과가 존재하기 위해서 뒷받침됐어야 할 일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선 예산도 필요하고 그럴텐데, 어떻게 보면 이 과가 존립하기 위한 예산이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장애인정책국에서 스스로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지금 장애익권익증진과 예산이 정확히 얼만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예산 4억5천만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든다.

고경석: 좋은 지적이다. 각기 성격들이 있는데, 장애인권익증진과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물론 홍보사업은 당연히 돈을 갖고 해야 한다. 나머지는 관계부처,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 부닥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분야에 덜 예산이 갔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 1년이 됐고, 내년에 2년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산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내년엔 올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환: 대국대과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국안에는 4개 과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니 가령 아동청소년정책실 산하에는 12개 3관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도 10개 과에 2 관, 사회복지정책실도 14개과 3관이 있다. 이런 굉장히 큰 데하고 장애인정책국은 4개과에서 하나를 줄이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논리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최종균: 다른 곳은 사회복지정책실 안에 우리 같은 국이 3개가 있고, 국 밑에 과가 4개나 3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실은 국이 모여서 실이 되는 것이다.

백종환: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여기도 국 아닌가?

최종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은 지금 과가 3개가 있죠.

백종환: 3개인가요? 10개 과가 아니고?

고경석: 그러니까 국장 밑에 과가 따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밑에는 과가 3개가 있다. 아마 지금 그런 형태로 돼서, 실이 됐든 국이 됐든, 1개 내지 2개는 다 줄게 된다. 그래서 많은 데는 3개나 4개 정도가 보편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애인권익증진과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도 설명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국대과라는 것이 현 정부의 대세고 큰 흐름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산하에는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등 10개 과가 있고, 노인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이 있다.

백종환: 우리 장애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전해오고 있나? 언론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와 국회 등에서 바람을 어떻게 전해오고 있나?

고경석: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계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이 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유지도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장애인계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전달을 했고,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종환: 양천구청 공무원 장애수당 횡령사건, 이것을 언급 안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예산 집행 실명제라는 걸 말씀했고, 얼마 전에는 횡령금의 2배 추징, 이게 나왔다. 예산집행실명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고경석: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게 다 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명제가 되는 것 같다. 과거에 도로공사 같은 데를 보면 실명제를 많이 했다. 표지판에 설계자 누구, 관리자 누구, 회사명 등을 많이 썼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할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양천구의 장애수당 횡령사건이 터졌는데,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도 이 부분이 장애수당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기초생계급여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양천구청 사건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와 돈을 지출하는 과가 분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회계부서를 통해 장애수당 등의 지급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시도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하여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백종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지 않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부대결의가 돼서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연구 용역과 관련해 4억원의 예산이 있다. 연구용역에 가령 모의적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경석: 최 과장이 답변하시죠. (웃음)

최종균: 일단은 시범사업은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뭐 연구 개발비도 있고, 필요하면 예산을 내역변경을 하는 방안도 있다.

백종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

고경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하반기부터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6월이나 7월부터.

백종환: 그럼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인가?

고경석: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의 내역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범사업 방안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

백종환: 이거 인터뷰 기사에서 별도로 하나 빠져나오네요. (웃음)

고경석: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내부의 재원을 전용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종균: 이번 추경 예산은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백종환: 더불어서 지금 연구용역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최종균: 작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 모형이 나왔는데, 대상자 추계라든가, 장기요양 적용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숱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을 연구용역하고, 시범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내년 6월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 재차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그랬다.

백종환: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10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이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을 통해서 장애인연금법안을 제출한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

고경석: 잘 알고 있다.

백종환: 그 안에 있는,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고경석: 법안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무엇이 담길 것이라는 개요 정도는 알고 있다.

백종환: 수급 대상자가 소득 인정액의 하위 70% 이하로, 18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25만원 상당으로, 최저 임금액의 4분의 1 정도이다. 어떤가? 정부에서 볼 때 적정한 대상자 또는 금액이 무엇인가? 예산 확보가 돼야 하고 그런데?

고경석: 예산 준비사항엔 없다. 기초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을, 범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야 될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속히 도입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큰 원칙에서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정부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박은수 의원실에서 제출한 안은 아마 장애인계의 폭넓은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서로 조율해가면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다.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세부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백종환: 이미 장애연금 용역이 있지 않았나?

고경석: 이미 큰 틀에서의 용역은 끝났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제도화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준비돼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백종환: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용역을?

고경석: 그래야겠죠. 장애인 가구 소득자산 연구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종합적인 것을, 세부사항을 좀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연구용역을….

백종환: 그러면 2차 연구용역의 구체적 대안이라든가, 그것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고경석: 그렇다.

*향후 이어지는 두 번째 편에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등의 이슈가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