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관리 및 육성, 실업팀 창단, 관세법 개정 등 장애인체육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애인 선수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먼저 심 의원은 “기존 선수들의 고령화 문제, 비과학적인 훈련체계 문제, 선수등록체계의 미 확립 등의 문제를 알고 있나”며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겠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계획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 또한 전문 장애인선수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체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실업팀 창단 계획은=이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바람인 장애인실업팀 창단에 대한 계획을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국민은행, 청주시청, 하이원리조트에서 장애인실업팀을 운영 중”이라며 “기존 활동하고 있는 실업팀을 모델삼아 관계부처와 합의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회 기부금 유치 제도적 보완 필요=또한 심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고와 기금의 의존도가 높아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나 장애인체육의 국민적 인식이 아직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체나 공익재단에서의 기부금 유치에는 어려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정도 어렵고 이쪽 분야에 대한 기부가 덜 알려져 어려움 있다”고 답하자, 이어 심 의원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체육용품 관세 감면은=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 규정에 있어서도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단체만은 해당되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대한 규칙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권한을 주고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이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장애인체육용품 수요가 적고 수입이 적어가지고 그동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 규정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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