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특혜 논란.ⓒ홈페이지 캡쳐

장애인문화예술혁신연대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장애인문화예술 지정사업 예산이 특정단체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면 감사와 함께, 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의 투명한 공모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 속 지정사업이 특정단체와 그 소속 단체들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모사업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지정 사업에는 158억 3200만원이 배정돼 2016년 11개, 2017년 11개, 2018년 12개를 총 34개 단체를 지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모 사업 예산은 총 82억 6000만원으로, 총 467개 단체에 나눠 사용됐다.

연대는 “공모사업의 2배에 가까운 지정사업 예산을 11~12개 단체가 나눠 받고도 모자라 공모사업에서도 이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지정사업은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예산으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 특정단체에 계속 지원하면서 평가, 결과보고, 감사 등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고 결과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18년 체육기금 40억 1200만원의 경우 공개적 공모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예산규모를 늘려주거나 지정사업 단체들에게 다중지원 됐다”면서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은 3:1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으로 1년에 1건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마저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한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월 26일 제2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공모절차도 없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임명했다”면서 “그는 지난 3년동안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을 독식하는데 최선봉에 선 인물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공모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연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집행한 지정사업 158억 3200만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과, 신임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 즉각 철회와 함께 공모절차를 통한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

현재 이 국민청원은 10일 현재 총 55명이 동참한 상태로, 오는 2019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청원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2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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