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탈시설 정책수립 요구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24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도 탈시설에 대한 기본원칙에 동의하며 정책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호 과장은 토론회에서“탈시설문제와 관련한 장애인운동이 계속되어 정부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책 수정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직 정부정책이 시설위주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아무 비판적 검토 없이 이어져온 정책에 변화의 계기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소규모화를 비롯해 시설의 여러 기능과 기준을 바꾸어나가는 것은 시설우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간단계, 과도기적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준비하고 탈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 정책의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하지 않겠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이 밝힌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 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여러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일관되게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안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및 입소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권리확보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