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20일 서울시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전달한 요구안의 핵심은 “장애인생활시설 확대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탈시설 및 독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거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50%가 지금 퇴소를 희망하고 있고, 70%가 지원이 있다면 나오겠다고 응답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전세주택·체험홈·그룹홈 지원 대폭 확대해야=먼저 요구안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2012년까지 226가구를 늘릴 계획이고 올해에는 70가구를 늘릴 계획인데 이는 각 자치구당 3개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택 물량이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자치구를 통해 이뤄져 시설 장애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자치구에 할당되지 않는 별도 물량을 시에서 확보하고, 물량 자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주택 외에도 자립생활 체험홈, 그룹홈 등에 대해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두 단체는 “2008년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체험홈을 올해 5개소, 2010년 10개소 등 2012년까지 3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단 2010년까지 각 자치구당 2개소를 운영하고 시행과정을 평가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홈에 대해서도 “현재 131개소에서 524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 그룹홈은 대형시설에 수용돼 있는 3,300명에 비해 15.9%밖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서 영구그룹홈을 2012년까지 매년 10개소씩 4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라며 “3차년도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거해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탈시설·독립 후 지원방안도 갖춰야=탈시설 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았다. 두 단체는 “탈시설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초기 정착금 1천만 원을 제공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탈시설 초기정착금 예산에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 원(20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정연구개발원의 조사 결과 최소 5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신청 방법과 관련해 “장애인이 시설장에게 요청하지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서울시에 신청하고 정착금 지원 역시 시설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안은 금전적 문제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문제도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를 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정 액수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두 단체는 “서울시는 현재 1급 장애인에게만 월 최대 23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탈시설 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때까지 최소 17일에서 47일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긴급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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