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dRa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IL센터 ‘불리’

하반기부터 들어서는 평가에 ‘속수무책(?)’

열악할수록 불리…여러방편으로 수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07 13:53:27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평가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 평가방법 등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속수무책으로 평가를 받게 되자,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자립생활센터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 대방동에서 열린 ‘2013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안)을 발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관의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밝혔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뭐가 담겼나=이날 서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는 지난해 복지부의 용역사업으로,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711개소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완성된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및 관리(50점) ▲서비스 제공(30점)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리(15점) ▲종합의견(5점) 등 3개 대분류로 나누고, 25개 소분류를 둬 총 100점 만점이다.

대표적으로 먼저 지표에는 기관운영 측면으로, 지원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 및 시행하고, 수급자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활동지원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인력구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원활한 서비스수급을 위해 전담관리 인력 1인 이상과 활동보조인 15인 이상(농어촌은 5인 이상)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기관은 활동지원 인력의 4대 보험, 퇴직금 및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활동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을 년마다 제공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및 문서관리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기관 종사자 외의 열람할 수 없도록 강화했고, 투명한 예산관리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 관련해서도 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임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있어 논의가 많았다. 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3월 중 고시안을 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받아서 수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어렵다” VS “자신 있다”=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관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관계자들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입장과 평가는 자신있다는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었다.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주 사무국장은 “세부설명이라든지 평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니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평가수행체계로 연금공단이 지정됐는데 활동지원제에 참여할지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 평가에 참여한다고 하니 우려가 높다. 평가요원에 따라 객관성과 공공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4대보험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계속근무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퇴직금 및 배상책임보험 등 전액을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에 잇어서 센터의 재정상의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문제점을 들었다.

또한 조 사무국장은 “교육 실시에서도,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담이 기관 몫이라고 하니 부담이 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평가지표 개발과정에서부터 실제 평가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실무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고 강조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재선 팀장은 “평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 지표에 맞춰서 슬슬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운영도 바꿨다. 평가지표를 효율적으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관도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금이 많아진다. 수익금이 많아지면 인력풀이 가동될 수 밖에 없다. 우리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늘면서 인력을 한명 더 충원했다. 예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작거나 신생기관에서는 대상자 모집하는 것부터 매진해야 한다. 평가를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회서비스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늘푸른돌봄센터 김은미 팀장은 “활보 외에도 노인, 산모 등 모든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활에서부터 평가를 받아왔고, 매년 받아왔다. 언젠가는 활보도 평가를 할거다란 생각에 평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모의평가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모든 것들이 센터와 완벽하게 맞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 관련해서다.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이는 비율제 임금이 되는 모순이 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백민 기자 2020-09-14 13:27:33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