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정책에 대해 자립생활센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장면.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체험홈’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울시 체험홈 사업공모는 기존의 그룹홈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자립생활이념에 맞게 체험홈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때까지 서울시 체험홈 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밝힌 사업방향 중 ‘주택이 미리 확보된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11월 9일까지 체험홈으로 사용할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주택 확보기간이 사업자선정 후 불과 1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며 “결국 이 사업은 기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 생활시설 및 복지관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정한 바에 따르면 체험홈 사업자 모집기간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11월 9일까지 체험홈으로 사용할 주택을 확보해야 하며 미확보 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주택구입비 지원도 없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나 인건비 등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운영비 3,500만원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서울시의 사업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합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체험홈 운영 규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이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밥짓기나 청소 등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며 “이는 자립생활 이념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장의 추천으로 체험홈 입소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 30만 명 중 시설장애인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재가장애인을 제외한 채 입소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설장애인을 알아서 찔러주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연합회 측은 “서울시 측에 계속해서 의견을 표명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체험홈 사업방향이 재설정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사업자 5개 법인(단체)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자는 체험홈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활용, 1곳당 3~4명의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당 1개방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게 된다.

체험홈 사업자 심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능력 등이 평가되며 선정 결과는 10월 26일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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