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을 두고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자립생활에 반하는 기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국의 314개 시설 전수조사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20일자로 ‘대구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전국 최고로 만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역 내 13개 장애인생활시설을 상대로 진행한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전국 으뜸 시설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실태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은 시정·개선조치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시설로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생활시설 존재자체가 반인권적이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이외에 아무계획도 밝히지 않은 점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420연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초 민관합동조사, 일대일개별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 시설의 강력한 반대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시민 4명이 참관한 상태에서 전체 1,417명 중 883명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20연대는 “개별입소자의욕구를 적극 수렴한다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고자하는 사람이 49%며 지원서비스가 이뤄진다면 53%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들을 수립해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420연대는 시에 ▲조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입장 발표에 대한 사과 ▲장애인들을 분리시키는 장애인생활시설정책 즉각 폐기 ▲자립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탈시설 계획 즉각 수립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시는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0여일간 농성을 벌인 420연대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계획 폐기, 그룹홈·자립홈·자립주택 설립 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