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계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자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며, 안 의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장애인계가 몰라준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에 대한 곽정숙, 박은수 등 장애인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안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의 지역 사무실이 있는 마산시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의 난상토론 행사가 벌어졌다.

▲안홍준 의원 “난 예산을 증액시켰다”=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지역사무실(경남 마산시 양덕2동 위치)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안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1차, 2차, 3차 당정회의에서 예방접종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증액,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했고 기획재정부 복지담당 과장을 개인적으로 불러 장애인예산은 (증액)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올해 중증장애인지원사업예산은 738억원으로 증액이 불가능한 예산이었다”며 “제가 노력을 해 345억원, 46%가 증액된 1,038억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에 163억원이 모자란다 해서 (내가) 당정회의에서 삭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번에 사무실을 밤 9시까지 점거하고 지역사무실은 3일간 완전히 점거해 직원들이 쫓겨나오고 했다. 경찰이 불법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3명의 장애인을 해소하기 위해, 여경을 비롯해 40~50명의 경찰이 안전하게 하고자 동원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사법경찰관들이 당원·당직자의 동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20여 일간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7일 오후 2시부터 경남 마산시 삼각지 공원에서 진행된 장애인단체들의 난상토론과 관련해서 안 의원은 “지난번에는 사무실에서 1km 반 정도 되는 곳에서 시위를 하고 10명 정도의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기는 등 4차선을 완전히 막고 교통부터해서 엉망이 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다”며 “오늘도 행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불법시위를 했기에 경찰에서는 허가를 안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도 누구보다 당을 대변해서 일했고 재활지원사업 예산을 70억에서 300%이상 증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나머지 150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니고 저는 거짓말 하는 정치인이 아닌데 약속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 서명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마산 삼각지 공원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계 “안홍준, 거짓말하고 있다”=안홍준 의원을 향한 장애인계의 투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지난 9월 11일부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3명은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안홍준 의원실을 점거하고, 2008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이 확답을 주지 않자, 지난 9월 17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경남 마산시 양덕2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지난 7일에도 전국의 장애인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마산시 삼각지 공원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보와 관련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9월 25일 집회의 여파로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난상토론 형식을 빌어 행사를 벌인 것.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측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홍준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1차 삭감한 150여억원은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삭감이 확정됐다"며 "당정협의회에서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그의 말처럼 끝까지 증액을 요구했다면 회의구조상 삭감이 확정될 리 없다. 안홍준 의원도 그 정도에서 합의보면 좋겠다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삭감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6일까지 예산삭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온 답변이라고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18일까지 답변하기로 했으니 그것으로 대처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공문 한 장뿐이었다"며 "원하는 내용의 비슷한 답변조차 오지 않았고 그래서 안홍준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답변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점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3명의 장애인을 사무실에서 끌어낼 때 여경이 와서 끌어냈다고 했으나 건장한 사복경찰이 강화로 된 사무실문을 망치 같은 도구로 깨고 들어왔으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원이다'고 답했다"며 "이런 것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당정 협의는 끝났지만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산위원회를 가는 동안 163억원의 예산을 살릴 기회는 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며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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