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활동시간 제한이 아니라 지원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형편 어려웠을 땐 지원 못했다. 그렇다고 활동 못한 건 아니지 않나? 의원님의 이상과 의도는 알겠으며 그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겠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시간제한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곽 의원은 전 장관에게 “활동보조서비스제도와 관련해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들이 몇 년 동안 정부에 이 사안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왜 싸우면서 집행해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을 정부는 시간으로 제한·규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시작했다”며 “24시간으로 열어놓고 보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간만큼 다 쓰지 못하면 다음 이용에서는 시간이 축소된다고 한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 쓰는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범법자가 되는 듯한 자책감에 빠진다”고 실태를 전했다.

곽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심각한 갈등과 힘겨움을 가지고 싸우며 정책을 이용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24시간 365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인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전 장관에게 질문하자, 전 장관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라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평균 56시간을 제공하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120시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월 평균 70시간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이용 가능한 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다음에 안주는 것은 운영의 묘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이 “이용시간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존중이라는 정책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전 장관은 “둘러치나 매치나 같은 거 아닌가”라며 “365일 24시간을 이용하도록 시간을 준다하더라도 돈이 없어 못한다면 똑같은 것이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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