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사회통합과 장애아통합보육 컨퍼런스’에서다.

이날 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윤경 교수는 컨퍼런스 주제 발제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현실”이라면서 “장애아 보육 서비스 발전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교사 1명 당 3명의 장애아동 돌봐야하기 때문에 교사와 아동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장애아통합협의회가 지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국의 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원장과 교사 대부분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을 필요로 했다.

설문조사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872개 어린이집 중에 20.2%인 176개 어린이집이 참여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중 보조인력 지원이 우선순위 평균 1.7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료사 인건비 지원 2.76점, 별도수당 지원 2.79점, 치료사 인건비 지원 2.76, 별도 수당 지원 2.79, 교재교구비 지원 3.0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통합 어린이집에 6명 이상의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인력이 지원돼야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감소해 통합 보육 현장의 질적 내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동의 숫자,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전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이계윤 장애인복지주임교수, 장애아통합어린이집교사협의회 정회정 총무도 공감을 나타내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계윤 교수는 “어린이집에서 1명의 (장애)아동이 화장실이라도 가게 되면 2명은 방치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국가가 허락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아동을 방임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애아동 6명에 교사 2명이 있는 것 보다는 3명이 있는 것이 (장애아동 교육에) 훨씬 낫다”면서 “장애아동 3명 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기준을 장애아동 2명 당 교사 1명으로 변경하고 80%만 지원되는 인건비도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교사협의회 정회정 총무도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갔을 때 2명의 장애아동이 돌발행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면서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희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현장 학습가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들었다”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3대 1로 돼 있는데 적어도 2대 1로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복지부에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인력에 간호사, 장애아 가족심리사 배치 자체도 높여가겠다”면서 “치료사 지원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정책연구위원은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오늘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되면서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장애 교사까지 어떻게 담을 것인지 논의해 가시적인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은 “여야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확보에 주력하면서 좀 더 나은 통합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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