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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미래 설계하고 자립기회 보장 받을 권리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3 15:25:36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 ⓒ최도자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 ⓒ최도자의원실
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 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성인기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도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 만 24세까지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중증장애아동들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에 상관없이 보호아동 누구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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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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