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룹홈을 주제로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다. '고명'이라는 팀명은 팀원 5명 개개인의 색다른 매력으로 드림팀을 빛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8박 10일간의 노르웨이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고명팀은 8월 28일 이른 아침 오슬로(Oslo)에 위치한 Barne-,ungdoms-og familiedirektoratet(Bufdir, 이하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에 방문했다. 담당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1시간가량 세미나를 진행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선 아동 복지 서비스, 가정 지원 서비스, 청년 정책을 다루며 아동 빈곤, 평등 및 차별, 장애 아동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여러 정부 및 조직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주요 업무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자문해주는 것이다. 권고사항을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에게 가이드를 마련해준다. 또한 그들은 아동청년에 대한 여러 통계 지표를 조사하여 노르웨이 장애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
고명팀은 노르웨이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975년에 특수학교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도록 했으며, 1991년엔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폐쇄하며 탈시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초반엔 이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많았다. 장애인들도 원래 살던 시설에서 떠나 갑자기 이웃들 속으로 돌아가는 것에 따른 두려움을 느껴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탈시설을 시작해보니, 주민과 장애인들이 우려하던 점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반대는 금방 사라질 수 있었다.
탈시설의 변화에 따라 노르웨이 장애인들은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었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그들의 삶의 질은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도 장애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사는 것을 꺼려하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인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도 그룹홈이 제대로 정착되고, 또 제대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웃으로서 장애인을 반대하고 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한편 아동청년가족국은 고명팀에게 노르웨이 장애 아동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우선 1~6세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해당 아동은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가 장애 아동 개인의 특성 및 능력을 파악하면, 아동은 그에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초중고 장애 학생의 경우, 수요가 있으면 학교에서 그에 맞추어 개개인에게 적합한 특수 교육을 제공해준다.
교육과정은 특수 교육 전문가, 학교 교사, 부모가 상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일시적인 상해 혹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된 학생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학교까지 오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년가족국에선 노르웨이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individual plan’을 소개해주었다.
장기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에게 전문가 1명을 배정해준다. 이후 전문가, 즉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및 가족들과 상의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계획을 세워주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준다.
노르웨이에서 이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쌓인 데이터는 많이 없지만,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런 비슷한 정책은 주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individual plan’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의 김보민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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