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안이 장애인계가 요구한 대상자 확대 수준 및 시기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49억 증가한 340억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기준은 전국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해 대상인원을 1만 8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9월부터 전국평균소득 70%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대상자 확대시기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0년에는 대상기준을 평균소득기준 100%까지 확대하고, 2011년도 이후에는 소득기준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장애인계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상 기간이 끝이나면 장애인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