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해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아가 우수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민간매입 포함) 75개소를 포함해 총 9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개소도 포함돼 있다.

신축지역은 ▲서울시 40개소 ▲인천시 5개소 ▲경기 4개소 ▲기타 26개소로 최근까지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국공립 확충 필요성 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올해 확충 규모는 그간 확충 규모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4개소)의 약 3배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이달부터 약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총 1,500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료 부모부담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월 143만원 이상)토록 의무화해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5월부터는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 ▲내역 등 공공형어린이집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14~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씩을 늘려나가 총 217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도시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공립·공공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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