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인 인화학교는 현재 소송으로 청산절차가 중단됐고, 성폭력 혐의가 드러난 행정실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청각장애 아이들은 광주에 청소년 성폭력 전문의가 없어 서울에 올라오고 있고, 수화통역사나 식비·교통비 등 부대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 지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면서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중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하겠다고 했는데 이 마저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지역 순회교육만 했을 뿐 중앙행정기관은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가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후에도 제2·제3의 도가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부가 지적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복지부 장관은) 대책을 검토해 서면으로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치료받는 학생들에 대한 수화통역사 지원 등의 상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상황을 알아보고 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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