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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란 이유로 악랄한 범죄자 방치”

대전 집단성폭행 가해자 ‘솜방망이’ 판결 원성 높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9 10:28:56
대전 지적장애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장애인단체와 누리꾼들의 원성이 높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1명을 일반계 고등학교 4개 학교 16명의 남학생이 약 한 달에 걸쳐 화장실, 아파트 옥상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지난 2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하지만 가해자들과 부모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의 수능일, 부모의 무죄 주장’의 이유로 27일로 선고 일을 미뤘다.

결국 가정법원은 가해자로 소년부에 송치된 고교생 16명 전원에게 감호위탁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보호관찰관의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며, 유전무죄를 재확인하게 하는 절망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이정선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모든 가해자를 무죄 방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장애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청소년 16명이 실형을 살지 않고 보호관찰로 전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합의, 소년법에 의거 피해자나 가해자나 보호대상이라는 논리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슈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그린마일(nem****)님은 “지새끼가 그런 참변을 당했으면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아마도 사형을 내렸을꺼다 x만도 못한 판사나리님”이라며 개탄했다.

rkfmacj(baisa****)님은 “제가 듣기로는 초기에 반성한 놈은 2명뿐, 이제 수능도 끝나고 얼굴 들고 나가 여자들 만나려고 반성한다고 하는 건가? 자식들이 문제지만 그 부모라는 것들이 더 문제더군요. ‘너희들은 잘못 한 거 없다. 왜 저런 장애인이 수용소에 있지 않고, 길에 돌아다니게 해서 우리 아들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지’ 라고요. 이게 자식 키우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 입니까?”라며 꼬집었다.

타불라라사(susa****) 님은 “언제까지 어린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랄한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 지금의 법은 피해학생보다는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활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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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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