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단체들, 여성부 인센티브 지급방식 반발‥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6일 오후 여성가족부 청사 앞 청계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아닌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에 소속돼 지역에서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등 피해자 지원 시설ㆍ기관을 운영하는 80여개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피해자 지원을 놓고 실적 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도 정부는 십수년째 동결상태인 시설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거나 현재 단 한 푼의 지원비 없이 운영하는 수많은 기관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폭력근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송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은 "10여년간 시설당 지급되는 운영비가 거의 늘지 않았고 연간 인력 3명을 기준으로 한 5천900여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간 줄기차게 여성가족부에 이런 실정을 얘기했는데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인센티브 예산 집행도 관련 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는 구태의연한 길들이기 관리 방식인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 지급하는 운영비 현실화와 중장기계획, 내년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힐 것'과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4억1천여만원을 마련하고 총 363곳에 대한 시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지난 연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시설 평가는 시설협의회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며 "가정폭력ㆍ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는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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