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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보 급여 상향·장애인주치의 자부담 완화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2 09:04:02
지난 1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장애인 권익보호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장애인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총련은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보장구휠체어의 종류도 수동·전동·탈부착형 등 다양하므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병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자부담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주치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경우 장애등록 없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를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금액 상향,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내용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성도 들었다.

그 외에도 현행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 1~2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재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료비 감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로 인해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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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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