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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장애아동 의료비, 등골 휘는 부모들

연간 총 진료비 31억원…신경계통·뇌병변장애 1위

“비장애아동과 4배 차이…고액의료비 경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27 17:26: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유진 객원연구위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유진 객원연구위원.ⓒ에이블뉴스
장애아동들의 연간 총 진료비가 31억원으로, 매일 5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특히 뇌병변장애아동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유진 객원연구위원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애아동비장애아동의 의료이용 및 질환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자료를 토대로 0~19세 장애아동 1950명, 비장애아동 22만6215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기타장애(정신, 신장 포함)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중 지적장애가 44.3%로 가장 많으며, 이어 기타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이다.

먼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쪽은 역시 장애아동이 월등히 높았다. 장애아동의 외래이용비율(60.1%)이 비장애아동(55.8%)보다 더 많고 약국이용은 비장애아동(41.8%)이 장애아동(23.8%)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외래일수 1일당 입원일수의 비율을 보면, 장애아동이 0.27로 비장애아동의 0.04보다 약 7배 정도 높았다. 특히 약국을 제외한 환자1인당 입내원일수는 장애아동 34.4일로 비장애아동 16일보다 2배 이상 많이 이용했다. 이는 전체적 평균인 16.1일과도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다.

진료강도를 살펴보면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가 연간 1000억원을 제출하는데 전체대상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이 총 진료비의 3%에 해당하는 약 31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장애아동은 총 진료비 31억원 중 입원이 14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 외래, 약국 순으로 지출했다.

반면, 비장애아동은 총 진료비 약 969억원 중 외래가 가장 많고 약국, 입원 순이었다. 1인간 연간 지출하는 총 진료비장애아동 210만2134원, 비장애아동 46만7377원보다 4배 이상 제출했다.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1일당 진료비장애아동 약 5만3000원으로 비장애아동의 2만1000원보다 역시 2.5배 이상 지출했다.

이중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상위 5%를 뽑아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총 진료비 31억원 중 57.2%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 미만은 총 진료비의 3.9%에 불과했다. 이는 진료비 집중정도가 심하게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5% 집단은 뇌병변이 61.6%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 11.6%, 청각 10.8%, 지적 8.8%, 지체 6.8%, 시각 0.9% 순이다.

다빈도질환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비장애아동별로 차이가 있었다. 외래일수로 구분한 장애아동의 경우 신경계통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환계통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아동은 호흡계통질환이 가장 많으며, 소화계통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결과의 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장애아동은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하기도감염 순으로 감염성질환이 상위를 차지하며, 무릎 및 아래 다리의 손상으로 입원한 것이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동기에 손상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뇌성마비, 뇌혈관질환,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 기분장애 순으로 장애관련질환으로 가장 많이 입원했다. 특히 무릎 및 아래다리의 손상과 머리의 손상이 상위를 차지해 건강관리측면에서 장애를 악화시키는 사고 같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상태는 장애아동이 더 좋지 않지만 진료비 지출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며 “고액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장애인건강권 보장법이 제정돼 건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장애아동이 지니고 있는 다빈도질환 및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을 토대로 포괄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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