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시행 등 의료기관의 직접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사업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해결할 시급한 문제”라며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총은 “그동안 장애인건강권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TFT를 운영했고,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리포트 발간 그리고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며 “그동안 김 의원실과 입법발의를 위한 긴밀한 논의 끝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 법률안을 마련,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건강권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큰 건강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7.2%의 장애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들과 심한 건강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의 수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총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뿐,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통해 그동안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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