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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내려야"

장애·빈민단체, 복지부에 촉구…"폐업되면 갈 곳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2 18:02:04
장애인단체와 빈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과 빈곤사회연대는 12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권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원으로 총 534억여원의 신축이전비와 50억원의 시설비를 들여 2008년 확장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여성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임산부의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전문 산부인과’를 진주의료원에 개설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적자규모, 수익 논리 등을 근거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수급권을 빌미로 200명이던 환자를 31명으로 줄여나가며 폐원을 강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진영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형평성의 문제로 특정 의료원에 수백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복지부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백히 하고, 조속히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폐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약사회' 김연희 씨는 “진주의료원에는 장애인전문 산부인과를 비롯해 민간병원이 감당을 할 수 없는 환자(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다”며 “폐원되면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적자로 문을 닫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동작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이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와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빈민·장애인 공개질의서'를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진주의료원 휴·폐원 철회명령과 정상화 대책 마련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에 따른 환자들의 상태 파악과 환자보호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 3개의 요구가 담겨 있다.

빈곤사회연대 회원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명령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빈곤사회연대 회원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명령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동작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이 공개질의서를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동작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이 공개질의서를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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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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