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신종플루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은 26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학생, 군인 순으로 10월 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것은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예방접종 비용이 3만원이라고 할 때 신종플루 전국민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9천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명박정부는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접종비 명복으로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곽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가가 우선순위까지 정해 시행하는 백신접종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병원농동환경연구소 등과 함께 2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종플루 대유행, 노동현장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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