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종류수는 111종으로 200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경감(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매년 추가돼 올해 138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하균 의원은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보다 대상 질환이 적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나머지 27종의 질환도 의료비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약 6,000여 종이며, 한국은 이 중 111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138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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