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간병비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이 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병원과 시설이 협력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협약 의료기관 제도를 장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 이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요양병원은 환자 30명 이상이 입원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설과 기능이 많이 중복됐다.

한편, 지난 2006년 기준 요양 병원의 병상 수는 4만 2천여 개로 이미 2천 병상 가량 과잉 공급됐으며, 병원의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667개에 이른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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