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유권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 33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는 지난 3일 서울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노당 권영길 대선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했다.

이날 대선연대가 발표한 '대선후보 공약평가 발표문'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고용기회평등법 제정과 상법 등 차별조항 정비를,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인권위원회 설치를 내놓아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의무고용적용업체를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달라는 장애인계의 요구에 대해 노 후보만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확대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권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신 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연금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 후보는 장애연금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 후보는 무기여 장애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이동권 확보 대책과 관련 세 후보 모두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약속하고 있었다.

이날 대선연대는 "후보자들의 공약의 대부분이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선언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예상되는 예산추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실현성이 의심되며 장애인유권자를 의식하고, 소외계층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서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연대는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장애인복지를 인권적 측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약개발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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