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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저지른 ‘나쁜’ 요양병원 143곳 적발

복지부 등 1265개소 대상 합동단속 결과…총 394명 검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2 15:15:54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143개 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 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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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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