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정의당 선거공고 배너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PoV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6 13:11:2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국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이슬기 기자 2020-04-07 11:55:27
복지/건강 > 복지 ‘코로나19’ 장애인이용시설 무기한 휴관 이슬기 기자 2020-04-01 11:26:17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거주시설 4.7% 시설평가 ‘최하위’ 이슬기 기자 2020-03-31 13:35:2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