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정립전자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ot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부·지자체 역할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1 16:07:0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증평 모녀 사망사건, 올해 7월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체납한 가구 정보를 입수해 방문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단전·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계정보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추가해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정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6만 이하 ‘생계급여’ 이슬기 기자 2020-08-03 08:47:12
복지/건강 > 복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이슬기 기자 2020-07-30 16:34:48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발달장애인 병원 이용 지원 책자 발간 이슬기 기자 2020-07-28 12:42:5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장애여성 무료 옷수선 폼서비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020 장애인창작아트페어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