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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평균 기대수명 13년 짧아도…수령시기는 ‘동일’

정춘숙 의원, “조기 지급 조속히 검토해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3 09:26:1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기대수명이 국민 평균보다 13년이나 짧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61세로 같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해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 현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았다.

2급 장애인들도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현황.ⓒ정춘숙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현황.ⓒ정춘숙의원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으로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2급 18,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1급+2급)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2급 6529명)이나 됐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만8010명이나 가입된 것.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이 무려 2만2172명이나 포함됐다.

정 의원은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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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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