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실시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mz

복지부,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1 10:11:30
오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저하된 어르신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법령이 시행되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가족 입장에서의 고찰 기고/전현일 2018-11-13 13:58:34
복지/건강 > 복지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확대 권중훈 기자 2018-11-12 16:25:14
복지/건강 > 복지 조건없이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찬반 ‘팽팽’ 이슬기 기자 2018-11-08 14:55:02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4회 정기연주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송정인더스트리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2019 잠실창작스튜디오 제10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아트페어 한중일 미술교류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