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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OECD서 '포용적 복지국가'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6 13:10:1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사회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꼽고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개했다.

OECD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뤘다.

7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소개한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부혁신 로드맵에서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담았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분과에선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렸다.

한편, 이날 사회정책관회의 폐회 본회의에서는 그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 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성공이 OECD에서 모범사례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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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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