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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명 등급 ‘뚝’

5년간 5명중 1명 하향…의사 진단 비율 7%

성일종 의원, “의사가 직접 진단해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9 11:55:38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성일종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성일종의원실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5명중 1명 꼴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모든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며 장애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장애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이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문턱을 적용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실제로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매년 1만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에 따른 장애등급 변동 현황.ⓒ성일종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에 따른 장애등급 변동 현황.ⓒ성일종의원실
실제 최근 5년간 장애등급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5만여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많은 장애인 분들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장애인 분들이 공단이 현장 와보지도 않고 기록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실제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정등급이 하향되는 건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의사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등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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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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