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61만8649명 중 4만1135명(6.6%)만이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100명 중 7명만 개발원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보건복지 관련 산업 종사자는 254만4543명으로 2014년 237만7938명에서 9.0% 증가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3만2375명으로 해당기간 17.7%나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올해 교육계획 인원은 53만1518명으로 보건복지종사자 대비 20.8%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본원의 강의시설 부담률은 2013년 130.6%에서 2016년 162.5%로 3년 새 31.9%p 증가했다.

강의시설 부담률은 교육실적을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을 나눈 수치로 부담률이 높을수록 강의시설 부족으로 안정적인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개발원이 확대되는 교육수요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의료공공성 확대 등이 추진되면 보건복지종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개발원은 교육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늘어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센터 1일 최대 수용인원은 25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서울과 대전지역은 전용 교육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지역교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사이버교육 비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2년 50.6%에 불과했던 사이버 교육 이수비율은 올해 86.2%로 급증했다. 집합교육 인프라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호도가 낮은 사이버교육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급증하는 보건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라며 “교육대상자가 집합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집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위해서 본원과 지역센터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업무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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