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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아동수당 지급, 입원진료비 경감

복지부,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아동 투자 확대 집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31 14:11:26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고,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9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및 하반기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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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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