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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표 ‘장애등급제 개편’ 거세지는 반발

기존 서비스 중심·소득보장 부재…“정부 맞춤형”

“2차 시범사업 즉각중단, 장애계와 대안 마련”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30 17:41:13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를 펼쳤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를 펼쳤다.ⓒ에이블뉴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의 규탄에 이어 장애부모들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를 펼쳤다.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 장애인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경 단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복지부는 6개월간 1차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뜯어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공적 서비스 추가지원 내용 없이 민간 차원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 만족도는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 만족도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서비스인 감면할인 혜택, 소득 지원 등의 소득보장 서비스를 담아내지 못 했다. 이는 장애인 맞춤형이 아닌 정부 맞춤형 지원이라는 한계점을 낳고 있다는 것.

그중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에 기반해 수립돼야 함에도 여전히 의학적 기준만으로 개인의 연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는 담기지 않았다. 진정 맞춤형이라 한다면 기존의 장애 등록 심사, 판정 심사 등이 불필요하다”면서 “현재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의학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범사업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경북지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경북지부장.ⓒ에이블뉴스
이에 부모연대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의 추가 확보와 기존 복지 행정 체계의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 방식의 ‘개인 예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

윤 국장은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 기득권층으로 인해 시늉만 내고 있는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은 새로운 체계 구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만 발생시킬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차이가 없는 2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장애인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한국형 장애인 복지 전달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박근혜정부는 등급제 폐지를 공약했음에도 중경증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닥잡고 2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결국 다시 중증은 주고, 경증에게는 서비스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여전히 부양의무제는 폐지가 되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가슴속에 가한을 맺고 살아간다. 등급제와 함께 부양의무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신애 경북지부장은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지원제도 인정점수 440점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인데 부양의무제로 인해 하루 5시간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 갈 곳이 없어서 온전히 집에 누워있고 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교육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진정한 복지는 일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계의 말을 귀담아서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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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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