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결과 이행여부를 지자체 지방교부금에 연계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의 수혜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 이행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에 연계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복지부, 기재부, 행자부 등 범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사무국이 출범하는 등 외형을 갖췄으며,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사회보장분야의 굵직한 과제를 다루며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