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참여연대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하 정비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으로 규정·정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비 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킨다는 투쟁 노선을 선언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등 정비방안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중지하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의 부족으로 장애인의 활동은 더욱 제약받게 된다"면서 "정부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싶은 것인지, 장애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꽁꽁 집에 묶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정부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면서 라면이나 먹으라고 한다. 또한 90세가 넘으면 지자체가 주던 장수수당 2~3만원도 끊으려고 한다"면서 "늙으면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 같다"면서 "죽는 날까지 이런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한경환 위원장은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반 복지적인 조치다. 특히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고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시설에게 더욱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해 자체 예산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적은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지수호공대위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방자치와 지방복지를 도끼로 찍는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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