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 및 실제 적발건수.ⓒ이명수의원실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중복결제, 연속결제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수급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바우처 부정결제 의심건수가 무려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청구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부정결제의 유형 5가지(연속, 일괄, 중복, 심야, 예외 결제) 전부에 대해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그럼에도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특히 지난 3년간 부정수급을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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