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추이(본 예산 기준).ⓒ안철수의원실

박근혜정부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수준으로 복지 후퇴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 집권 초반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수준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를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대비 1.4% 증가하여 물가상승율 수준(12년 2.2%, 13년, 14년 1.3%)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사실상 인상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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