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j4H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시행 내용은?

48시간 내 신청인에게 선지원, 원스톱 처리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05 11:15:1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8시간신청인에게 선지원=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선지원 후처리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톱 처리, 민간협력 등 강화=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를 했지만 이제 시군구나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해소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는 것. 또한 복지부는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이나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가 강화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월 125시간 확정 이슬기 기자 2021-12-03 11:12:26
복지/건강 > 복지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응급입원’ 비용 지원 백민 기자 2021-11-30 10:23:41
복지/건강 > 복지 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권중훈 기자 2021-11-23 10:35:40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