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취약해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중 특수학급 미설치 및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특수학급 미설치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68%, 유도 및 안내 설비는 62.4%, 경보 및 피난설비는 72.9%, 계단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은 69.1%만 설치됐다. 전국 1500여개 학교에서 화재 및 사고 발생시 안전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결과.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도 및 안내 설비는 71.4%, 점자블록은 81.6%, 경보 및 피난설비는 87.3%만 설치된 것. 1천여개의 학교에서 안전이 취약한 시설이 많았다.

특히 가장 취약했던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안내시설 설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서울이 45.2%, 경기도가 37.7%에 그쳤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는 인천이 46.6%, 광주가 29.9%, 전북이 46.5%에 불과했다.

문제는 설치만 했다고 해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77.8%였으나, 평균 적정 설치율은 평균 57.6%로 훨씬 낮았다.

또 BF인증 현황을 바려봐도 전국 학교(초중고, 유치원, 대학 포함) 중 BF인증을 받은 학교 수는 30여곳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학교에서의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재학중인 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BF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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