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무국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전략기금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 ‘인천전략기금사업’예산 집행률 22.9%, 올해 현재 총 예산 집행률 47.4% 수준으로 예산 집행계획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인천전략기금사업’은 한국정부가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2013~2022)’의 행동전략으로서,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선포됐다.

개발원은 ‘인천전략기금사업’의 사무국으로 선정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6억5천만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2013년도 ‘인천전략기금사업’ 예산 집행률은 22.9%, 올해 현재 총 예산 집행률 49.4% 수준으로 예산 집행계획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 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액 역시 처음 계획 된 예산 집행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개발원은 지난해 사업으로 ‘인도 델리대학 장애학생 초청연수’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했으나, 예산 수령 후 당해 집행하지 않고 2014년으로 이월시킨 뒤, 1903만9020원만 사업에 편성해 집행했다. 처음에 계획 된 초청연수 사업 예산액의 54%에 불과한 것.

양 의원은 개발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원의 부족한 역량과 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개발원은 2013⁓2017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인천전략기금사업’을 총점 21점으로 현안과제 20개 중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선정했지만 사업진행이 미진했다.

이는 담당자가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집행이 부진한 것이라는 설명.

양 의원은 “내년 2015년에는 현재까지 사업 이행상황에 대해 유엔에스캅에 보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는 대외적으로 국가적 망신을 피하기 어렵다. 부디 철저한 사업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쳐 달라”고 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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