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의신청건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의신청건수가 지난 2011년 86건, 2012년 177건, 2013년 58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8월까지 총 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전체 3년간의 건수를 보면 이의신청건이 919건, 인용결정은 375건으로 인용률은 40.8%였다.

김 의원은 “이의 신청 후 인용률이 40%가 넘어간다는 것은 처음 심사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냐”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대 40일, 또 이의신청 재심시간은 또 추가로 40일이 걸린다.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발 한 번의 심사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 특히 장애인들은 신청부터 오래 걸릴 경우 비장애인보다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며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도 “당연히 한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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