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윤현덕 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법제화 요구와 관련 검토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강원 사태 관련 복지부의 후속조치와 실태조사 여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인 의원은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의 악순환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법제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인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드렸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여러 인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인인권실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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