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2018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모집
휠체어퍼스트운동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복지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Mn

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 이자소득 확인 강화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기관 등 제공 금융정보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8 13:37:22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확인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방법에 있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기존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 했다.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12월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이슬기 기자 2017-11-24 09:04:14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인원 1만명으로 확대 이슬기 기자 2017-11-22 17:04:01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이슬기 기자 2017-11-21 10:05:40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2017 테마가 있는 장애인 가을여행 사진, 회화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