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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올해 ‘중증장애인종합대책’ 수립

활동지원제도 개편,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포함

장애등급제 폐지 위해 종합판정체계 모형 개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23 15:51:06
“올해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3일 현장의 복지욕구와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인정재활원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문 장관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 이뤄진 장애인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종합판정체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등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장애인연금과 관련 “소득보장 욕구 충족을 위해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올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문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체계도 강화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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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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