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이블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와의 첫 만남에서 연신 긴장한 모습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첫 마디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앞서 장애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완배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정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쓴 소리가 이어짐에 따라서다.

이날 문 장관은 한 걸음 진보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몇 가지 소개했다. 먼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장애등급제 폐지.

문 장관은 “등급제 폐지에 대해 정부가 착실히 진행하겠다. 지난해 판정체계기획단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는 종합 판정체계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믿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언급,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고, 기초급여액도 2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예산상 모든 사람을 주지 못 하는 것이 죄송스럽다. 지금은 소득 하위 이렇게 말했지만 향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장관은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올해 장애계와 합력해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달재활서비스,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해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비록 장애인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작년에 비해 14.2% 올라 1조27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예산 기반으로 좀 더 장애인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실화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장애계의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이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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