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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2014년 장애인예산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장애인예산 총 1조393억5200만원

여성장애인 15억3200만원…3개사업 국회서 17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02 09:24:50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 46조8995억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41조643억원) 보다 5조 8352억원, 14.2% 증가한 결과다.

이 중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393억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24억8천만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등도 국회심의과정에서 17억원 증액시킨 점도 눈에 띈다.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 살펴보기=먼저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조286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3440억원의 예산에서 올해 4660억원으로 35.4%, 122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최대치는 17만7천원에서 28만원.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급여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부가급여를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36만4천명으로 늘렸다.

중증응급안전시스템과 활동지원 급여가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도 지난해 3829억원의 예산에서 올해 4285억원으로 456억원(11.9%)늘렸다.

활동지원 급여의 예산은 3657억원에서 407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대상은 5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난다. 월평균 급여는 94만원으로 동일하다.

중증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63억원으로 올해보다 38억원 증가, 시스템 운영 개소를 80개로 늘리고, 대상자도 1만명으로 늘렸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48억원 증가한 725억원이다. 이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608억원, 대상자가 4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명 늘어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24억원 증가한 7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3천명의 대상자에게 4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은 21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으며, 언어발달지원은 19억원으로 동일하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189억원 증가, 지난해 대비 45.5%가 증가한다. 일자리 지원을 1만4천500명으로, 3천명 늘린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505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8850명, 경로당 안마사 파견 600명 등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도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예산을 2억1천만원으로 늘린 반면,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은 3억1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존 870명에서 800명으로 줄인 것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 비용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 예산 5억8천만원이 신설됐으며, 838명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한다.

■3개사업, 국회 심의과정 증액=한편, 기존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장애인 예산도 눈에 띈다.

먼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돼 큰 반발이 있었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앞서 정부안은 5억3200만원으로, 지난해(14억5200만원) 교육지원사업을 전액 삭감시키는 등 9억2000만원 삭감됐었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교육지원사업 5억7600만원을 보전시키고, 출산비용지원도 4억2600만원 증액시켜 9억5600만원 여성장애인 사업으로 총 15억32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도 국회심의과정에서 1억5천만원 증액시켜 총 75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 62억원,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2억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2억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 3억5000만원, 인천전략 및 사무국 운영 5억원, 장애인단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1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사업도 심의과정에서 1억원 증액시켜 총 16억7000만원으로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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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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